2020년 12월 10일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자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화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안내드립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성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검색 후 사이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신청 회보서’ 선택→기관정보 입력→수령방법 선택→출력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 필수) 또한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자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종 종사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된 직원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4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울러 정부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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