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폭행 사건 정리

이 사건은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편의점 점원과 점주를 폭행했던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던 이 사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14세 미만입니다.

촉법소년 폭행 사건 정리

사건의 발단은 이번 가해자인 중학생 A군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편의점에 있던 점원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A군은 점원을 폭행했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점주 역시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군은 본인이 촉법소년이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만 확인한 후, 훈방조치를 했습니다.

훈방조치된 A군은 다음날 다시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서 CCTV를 지우라고 협박했고, CCTV 영상이 찍힌 휴대폰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이후 조사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서 ’14세 미만’ 촉법소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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